미국, 반도체수출 이어 대중투자도 통제…중국과 첨단기술 경쟁 격화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칩 수출 통제에 이어 현지시간 9일 이들 분야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제한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고 갈륨 등 희귀광물 수출통제를 시행하면서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돈줄'을 규제하는 초유의 대(對)중국 조치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꼽는 중국의 '기술·군사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안보 차원의 조치를 계속하면서 동맹국의 동참도 견인할 것이라는 점도 미중 관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대중국 투자 규제 조치는 대중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첫 금지로 중국의 군사 굴기를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처음 내놓은 포괄적인 반도체 장비와 AI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의 연장선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중 투자 규제와 관련해 동맹국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이 유사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도 동참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탈위험화)'을 대중국 경제 관계의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은 이번 조치 역시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미국 안보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고 일부 규제 수위도 조절하는 등 상황 관리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취할 맞대응 조치가 연초 정찰풍선 사태 이후에 대화를 일부 복원한 미중 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달 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방중과 왕이 외교부 부장의 연내 방미 가능성, 11월 샌프란시스코 아태경제협력체(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 등 중요 외교 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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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