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대중국 투자제한에 미국 반도체업계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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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9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반도체업계는 이번 조치로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을 기대한다며 긍정적이지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대중 투자제한 조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반도체 업계는 국가안보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미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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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9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반도체업계는 이번 조치로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을 기대한다며 긍정적이지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대중 투자제한 조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반도체 업계는 국가안보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미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조치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개 의견수렴 기간 업계가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최종안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업체를 능가하는 혁신 능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SIA에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도 글로벌 회원사에 속해 있습니다.
SIA의 이런 반응은 지난달 추가적인 대중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미 정부의 대중 강경 드라이브에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해 달라진 것입니다.
이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수출 기업을 통제 대상으로 한 게 아닌 중국 내 경쟁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미국 자금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날 발표된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별다른 소득 없이 미국 투자업체의 발만 묶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21∼2022년 중국 내 직접투자 자금조달 출처 중 미국의 기여분이 5% 미만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자금이 없더라도 중국이 자국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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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설 기자 (rec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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