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대중국 투자 제한

이정민 2023. 8. 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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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막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이달부터 갈륨 등의 수출 통제를 시작한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미국의 자본이 중국 첨단 기술에 들어가 중국이 군사력을 키우는데 쓰이는 걸 막겠다는 건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막겠다고 발표한 중국의 첨단 기술은 모두 3개 분야입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분야에 대해 중국에서 투자를 진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투자 가능 여부도 재무부가 결정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 기술 강화를 돕는 걸 막기 위한 안보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약 11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 상당의 미국 자본이 대부분 첨단 기술에 집중됐고 이게 중국 군사 기술 발전에 쓰일 수 있다는 게 미국 판단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할 목적일 뿐 경제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금지도 안보와 밀접한 최소 범위에서만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도 강한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번 조치가 향후 미중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우방국 역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 제한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번 조치에 더 많은 동맹과 우방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미국이 한국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거친 뒤,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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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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