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본 대중 AI·반도체 투자 안돼"라며 활짝 웃은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 대중 투자 통제 행정명령 발표
미국 정부 "경제가 아닌 탈위험 선택" 강조
기업들 투자계획 신고하고 허락 맡아야 투자 가능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벨렌의 아르코사 윈드 타워에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금지 행정조치를 설명하는 도중 농담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VC) 등 미국 자본의 대중국 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가 전면 통제된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역시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결국 실행에 옮겼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한국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이 한국에게도 이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군사 및 정보 핵심 기술 국가 위기 상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VC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면서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의 재무부와 상무부 관계자들이 행정 명령의 범위를 고려했으며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을 대상으로 규칙을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한국 참여 압박할 수 도 있어

미국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차원이 아닌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탈위험(derisking)' 선택이라는 것이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한 기술 보호 조치를 통해 미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에게도 미국이 미국의 이 조치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각종 견제 조치에 있어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벨렌의 아르코사 윈드 타워에서 자신의 금융 및 세금 인센티브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켰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