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1년…"공급망 재편 진전" vs. "美·中, 경제의존도 여전"

최나리 기자 2023. 8. 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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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췄다는 것인데, 동맹국을 통한 미중 경제 의존도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최나리 기자, 먼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 1년째 성과를 짚어 볼까요?

[기자]

백악관은 현지 시간 9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한 1년 동안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규모는 1천660억 달러, 우리 돈 218조에 달합니다.

미국은 이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모두 520억 달러, 우리돈 약 68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안입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이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현지시간 8일 "미·중 무역 관계가 뒤얽힌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 중국에서 들여왔던 수입품을 인도나 멕시코, 대만, 베트남 등 동맹국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동맹국이 중국 수입품을 포장해 미국으로 보내주는 허브 역할을 해서 양국 경제는 여전히 의존적이며, 동맹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고립 정책이 동맹국과 중국 간 재정적, 상업적 관계를 더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고도 봤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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