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 기술분야 對中 투자 '제한'…미중 관계 악재되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AI(인공지능) 등 중국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이번에는 자본 투자까지 막는 것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예고대로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막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이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군사·정보·감시 분야에서 핵심적인 첨단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악용하려는 우려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군사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방과 관련된 중국의 첨단 산업에 미국 자본이 도와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갖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로 고지할 방침이다. 시행까지는 대략 1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자본 투저까지 틀어쥐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간 고위급에서 소통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미중 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왔고, 그간 미국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실제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제한은 고도로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인만큼 직접적으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일각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또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변수다.

하원 내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공화당) 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중인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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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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