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산업 중국 투자 제한 발표…한국도 동참압박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압박이 예상됩니다.

임종윤 기자, 먼저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어딘가요?

[기자]

중국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 3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명분인데요. 사실상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해서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을까요?

[기자]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어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이번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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