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려국" 美, AI·반도체 등 3개 첨단기술 투자 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특정 국가에 대한 보안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의 세 가지 분야에서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을 관련 우려국가로 지목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본 행정명령이 지칭하는 우려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적용된다고 부속서에 담았다.

백악관은 "차세대 군사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데 전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동시에 이 행정명령의 범위를 정교화하기 위해 제안된 정의와 함께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사전 공지(ANPRM)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공고 및 의견수렴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국경 간 투자 흐름은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활력에 기여해 왔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지원 기능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이 기술들에 대해서는 타국이 미국의 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어 "이 행정명령은 민감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우려 국가들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작은 마당과 높은 울타리' 접근 방식으로 미국의 기존 수출 통제 및 인바운드 검사 도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백 명의 이해관계자와 업계 구성원, 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 광범위하고 철저한 협의를 거쳐 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런 검토는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공개 피드백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