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내 軍숙소 BTL 운영권 만료 55건… '인수 가이드라인' 만든다

운영권 종료 시기별 세부 절차 등 구체화 계획

군인 아파트.(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7.2.22/뉴스`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온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군 숙소의 민간 운영권 종료를 앞두고 '인수 가이드라인' 구축에 나섰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는 '국방 BTL 시설 관리운영권 만료사업 시설 인수·운영 방안' 연구를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연구기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05년부터 관사와 간부 숙소, 병영 등 건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지으면 정부·기관이 이를 임대해 쓰는 방식이다.

우리 군이 추진한 BTL 사업은 기존 군인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에 적용 중인 최신 설계 등을 도입해 군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사업은 크게는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러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군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최근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국방 BTL 사업이 △2027년 1건 △2029년 1건 △2030년 3건 △2031년 13건 △2032년 22건 △2033년 15건 등 향후 10년 내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BTL 시설사업은 도입 후 18년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향후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사업이 지속 증가할 예정이어서 만료 이후 운영 방식 선정 등 제발 절차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5년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시설점검 및 수리·보수 완료 시기, 관리운영권 만료 후 운영방식에 대한 종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시설 특성을 고려한 주무관청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반 절차는 미흡하단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군 당국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BTL 사업 협약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논란 및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원활한 시설 인수를 위한 실시협약, 운영성과평가 및 운영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국내외 BTL 운영사례를 참고해 관리운영권 만료 4년 전, 3년 전, 6개월 전, 만료시 등의 조치사항과 절차를 구체화화한 '국방 BTL 시설인수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2027년에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사업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