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3개 첨단기술 對中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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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자본의 미국 첨단 기술 투자 금지 및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간 경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對)중국 대응 전선에 동맹의 참여를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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