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 · 반도체 · 양자컴퓨팅 등 3개 첨단 기술 대중국 투자 제한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전면 통제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갖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자본의 미국 첨단 기술 투자 금지 및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가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對)중국 대응 전선에 동맹의 참여를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미국 내 기술 투자는 일찌감치 엄격하게 제한돼왔습니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역시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왔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전반적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계의 우려와, 당사국인 중국의 강력한 반발, 중국과의 경쟁 관계 및 위기 관리 등을 고려해 오랜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표적을 좁혀 이뤄지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태 기자 ta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