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등 첨단기술 對中투자 제한…"디커플링 아니다"(종합)

중국·홍콩·마카오 '우려 국가' 규정…첨단기술 관련 투자 제한
"경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조치…'디리스킹' 추구하는 것"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 자국 자본의 중국 유입 제한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마련됐다.

이들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정보 활동 등에 활용되는 판단하에 자국 돈줄이 관련 분야로 흘러들어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조치는 이전부터 예고됐었다.

행정명령은 일단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 해당 국가 소재 및 관할 등인 특정 기업이 AI·양자컴퓨팅·반도체 관련 활동을 할 경우 투자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이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면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재무부는 상무부와 논의해 금지 대상 등을 결정한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는 적용에 예외가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민감 기술 유입을 막으려는 것인 만큼,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는 동맹국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핵심 동맹과 파트너 국가는 이 문제가 갖는 공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우리 노력의 효율을 극대화하려 우리 접근법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라고 전했다.

미국 측은 동맹에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전 설명을 마쳤으며, 중국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행정부 측은 "모든 각료들이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 등과 대화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국 측에도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이후 중국 외교부장을 답방 초청하는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는 중국과 관련해 표적화 국가 안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 감소(derisking)'를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 경제를 '디커플링'하려는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이번 조치를 두고 "경제가 아니라 안보 조치"라고도 몇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핵심 분야에서의 고강도 조치를 뜻하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에 따른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앞두고 투자 제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자국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기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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