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평화의 비용은 얼마

(부산=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8일 부산 작전기지에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가 입항해 있다.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11항모강습단은 전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펼쳤다. 2023.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건 국무부 소관입니다." "이건 국방부에 질의하셔야 합니다." 기자가 얼마 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에 영향을 미칠지 미군과 미 외교당국에 질의한 결과,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답변의 주체라고 말했다. "그 전구(작전 구역)에 우리 자산을 파견할 때 드는 비용은 우리 미국의 국방비로 부담합니다. 방문한 나라에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말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당국자로부터 듣긴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체류비용 등에 대한 한미간 합의인 특별협정에 끼칠 영향으로 질문을 넓혔더니 미 국방부든 미 국무부든 답변은 하지 않았다.

물론 특별협정 항목에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관련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현행 특별협정상으로 한해 1조원이 넘는 우리측 분담금에 항공모함 전단 등 전략자산 전개·보수 비용 등을 추가하고 싶어도 현행 협정 체계상으론 근거 조항이 없다. 특별협정상 분담금은 주한미군 임금 지급 등에 쓰여 왔다.

그럼에도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문재인 정부 임기말부터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반(反) 중국 연대 성격 행보에 차츰 동참하며 중국과의 긴장을 높여 왔다. 이는 불안정한 정세상 미군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미국 등의 전략자산으로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것만으론 북핵 문제를 종식시키지 못한다. 동북아 정세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내년 1월과 11월엔 대만 총통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른바 '한미일 동맹 대 북중러 동맹' 식 동아시아 정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남북 대화의 물꼬도 언제 갑자기 트일지 모른다. 물론 통일부가 과거처럼 대북지원부 노릇만 해선 안 된다. 그러나 불현듯 찾아올 평화의 기회에 대비하는 통일부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다. 남북협력은 가성비 좋은 평화의 옵션이다. 미 항공모함 전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비용만 들고 주변국이 반발하거나 청구서를 제시할 일도 없는 선택지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