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인의 반도체·양자 기술·AI 관련 중국 투자 금지 공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힌 반도체 칩 위에 중국 오성홍기가 놓여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초미소 전자공학(microelectronics), 양자(Quantum) 정보 기술, 특정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한 대중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9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국을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우려대상국이 군(軍), 정보, 정찰, 사이버 역량에 핵심적인 민감·첨단 기술과 제품을 개발·이용해 미국에 야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우선 반도체·초미소 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등 3가지 분야에서 미국 법인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있거나, 중국의 관할 하에 있거나, 중국인이 소유한 단체들에 연관된 특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벤처, 그린필드 투자(국외 진출 기업이 생산 라인을 직접 만드는 등의 해외직접투자) 등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고 전했다.

또 이 행정명령은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다른 민감 기술이나 제품과 관련해서도 미국인들이 이런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중국 내 단체 혹은 중국인 소유의 단체에 투자할 때는 재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어떤 기술과 제품이 여기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앞으로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서에서 “미국은 이미 많은 기술과 제품에 대한 대중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이 새로운 (투자 금지) 프로그램은 중국이 이런 기술을 현지화하도록 도와 기존 수출 통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인의 대중 투자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