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잼버리, 지방 주도…중앙정부 비난하면 지방자치 미래 없어”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 전가하면 지방자치 하지 말라는 것"

연합뉴스

여권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논란에 '중앙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적극 반박에 나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다"며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잼버리 행사는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후 논란이 일자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냐"며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며 "부패가 심각할 때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 씁쓸하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난무하고, 현 정부에 온갖 책임을 다 덮어씌운다"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지방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중앙·지방 협력 회의가 열리면 재정과 규제 권한을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계속되는 잼버리 정부 책임론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자당 소속의 지사가 있는 전라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