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역외투자 제한은 '디리스킹'…디커플링 아니다" 美당국자

"중국에도 정보 제공…일부 동맹 우리와 접근법 맞춰"
'형사책임'에는 거리…"산업계에 명확성 제공하는 것"

[투사얀=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미 애리조나주 투사얀에서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주변 국가기념물(내셔널 모뉴먼트) ‘바즈 너와브조 이타 쿠크베니’ 지정 서명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2023.08.09.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첨단 기술 관련 수출통제 및 역외투자(아웃바운드)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맥락임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디커플링' 우려를 완화하려는 맥락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은 군사 현대화 등 지원을 위해 핵심 민감 기술을 획득 ·생산하려는 목표를 밝혀 왔고, 국내 군사·정보 역량 개발에 미국의 투자를 이용해 왔다"라고 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기술 분야의 대중국 역외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의 일부 직접 투자가 금지되고, 관련 투자 시 정보 제출을 요한다.

이 당국자는 이날 행정명령을 핵심 분야에서의 고강도 조치를 뜻하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에 따른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는 경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라고도 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이 "가장 시급한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하는 기술 영역에서 특정 활동을 하는 단체의 투자를 금지할 것"이라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관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과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핵심 동맹과 파트너 국가는 이 문제가 갖는 공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우리 노력의 효율을 극대화하려 우리 접근법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라고 했다.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이미 국가 안보적 요소가 있는 민감 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영국, 독일 등이 유사 조치를 수립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우리는 중국과 관련해 표적화 국가 안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 감소(derisking)'를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 경제를 '디커플링'하려는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또 다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모든 각료들이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 등과 대화해 왔다"라며 "관련 정보를 중국 카운터파트에도 공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국가 안보 보호"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G7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 카운터파트, 우리가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매우 직접적으로 대화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행정명령 위반 시 형사 책임 여부에는 "너무 나가는 것(jumping the gun)"이라며 "우리 목표는 산업계가 무엇이 허용되는지 아닌지 인식하도록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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