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AI·반도체·양자 관련 對中 역외투자 제한

중국·홍콩·마카오 '우려 국가' 규정…첨단기술 관련 투자 제한
한국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듯…美 "동맹·파트너도 중요성 인식"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 자국 자본의 중국 유입 제한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마련됐다.

이들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정보 활동 등에 활용되는 판단하에 미국 자본의 기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조치는 이전부터 예고됐었다.

행정명령은 일단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 해당 국가 소재 및 관할 등인 특정 기업이 AI·양자컴퓨팅·반도체 관련 활동을 할 경우 투자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미국인이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면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재무부는 상무부와 논의해 금지 대상 등을 결정한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는 적용에 예외가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민감 기술 유입을 막으려는 것인 만큼,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는 동맹국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핵심 동맹과 파트너 국가는 이 문제가 갖는 공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우리 노력의 효율을 극대화하려 우리 접근법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