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반도체·양자컴퓨팅 중국기업 '전면' 투자 제한

사모펀드·벤처캐피탈 대상 자본통제
반도체 수출규제 이어 '中기술굴기' 타격
韓직접적 타격 없지만…동참요구 가능성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전면적으로 막힌다.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자본투자 규제까지 나오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에 확실하게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미중간 해빙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각) 이같은 골자의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고, 투자금지 등 결정권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갖는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미국 투자자들은 벌금 납부 또는 획득한 중국 회사 지분의 강제 처분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방력과 연결된 중국 첨단 산업에 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블룸버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분야에서 얻는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선도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은 ‘전면 통제’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미중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 재개하며 형성된 미중간 해빙 분위기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강한 규제가 나온 셈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 의견 수렴과 세부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행정명령이 발효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기업 투자 규제인 만큼 직접적으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수출규제처럼 한국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