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출 감소 없는데도 ‘무차별 지원’…文정부 전방위 조준

감사원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예비 조사 착수
文정부 때 소진공 31조 집행
‘눈덩이 빚’ 못 버텨 결국 자본잠식
부정수급분 환수 순탄치 않을 듯
尹정부 재정건전성 발맞추기?
尹, 전부 지급 아닌 ‘손실 보상’ 강조
일각선 “팬데믹 확장재정 불가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사진은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붙은 ‘재난지원금 신청장소’ 안내 표지판. 서울신문 DB

감사원이 코로나19 때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예비 조사에 착수한 것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예비 조사에 착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에게 53조원을 지원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건 58.5%(31조원) 수준이다.

감사 대상은 전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 이른바 ‘무차별 지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한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은 특별 피해 업종에는 매출 감소가 없어도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속 지급을 이유로 확인 없이 지원금을 전달했고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소진공의 상위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지급·부정수급분을 환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 보상’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지급한 코로나19 ‘대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4·15 총선 전날인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었다. 감사원은 소진공에 대한 예비 조사와 더불어 하반기에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 물품 수급관리 실태’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추려는 측면도 있다. 재난지원금 등에 활용된 소진공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부채가 2017년 5조 1072억원에서 2021년 15조 7864억원으로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소진공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은 2017년 516%에서 2020년 4061%로 늘었고 2021년 ‘자본잠식’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

하지만 정책 운용 기조를 감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팬데믹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가 2년째 현재진행형인 상황과 이번 조사를 연관 짓는 시각도 존재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동 실태’ 감사를 열 달째 벌이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조사했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번 조사 역시 결국 최종 판단을 한 청와대를 겨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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