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골든타임인데 재판정에…사법리스크 숙제[이재용 사면 1년④-끝]

삼성 부당합병 재판 지속…해외출장·등기이사 취임 '걸림돌'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매주 1~2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제사절단으로 미국과 유럽, 베트남 등을 돌고 온 후에도 어김없이 재판장에 섰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재판이 지속되면서 이 회장은 물론 삼성도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등기이사 취임은 물론 글로벌 현장경영도 차질이 생겼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재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3주 간격으로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이 발표된 날에도 공판에 출석했었다.

이 회장이 재판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부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1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20년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이 접수되면서 또 재판받고 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최소 3~4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주 이어지는 재판에 이 회장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피고인이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번 직접 출석하고 있다.

당장 해외 출장을 갈 때나, 국빈 방문 일정이 있을 때는 법원이 휴정하는 기간에 맞추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본격화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 간 기술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005930)는 메모리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1위 TSMC 추격 등 과제가 쌓여 있다.

여기에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과 신성장 동력을 위한 인수합병(M&A), 차세대 사업 경쟁력 강화 등도 풀어야 한다.

이 회장이 현장경영과 신사업 발굴에 나설 시간을 법원에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인텔과 TSMC 등 경쟁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고객사와 투자자를 만나고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이나 등기 임원 복귀도 사법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앞서 재계에선 이 회장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미등기 임원 상태에서 회장직을 이어가기로 했다.

등기이사에 복귀하더라도 만약 유죄 판결이 또다시 나올 경우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룹 컨트롤타워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 사업 투자와 M&A 등 그룹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법리스크를 우려해 만들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그동안 사법리스크 탓에 신사업 발굴과 위기 대응이 아쉬웠다"며 "이 회장의 사면복권 후에도 매주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법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숙제"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