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 대법도 ‘유령 총 규제’ 허용

총기 일련번호 없어 추적 불가
“부품 구매 때도 신원 조회 가능”
대법, 바이든 행정부 손 들어줘

미국 정부가 총기에 일련번호를 매기지 않아 추적하기 어려운 이른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NBC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5, 반대 4로 유령 총에 대한 텍사스주 법원 판결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구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사제 총’을 말한다.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경우에도 추적에 애를 먹는다.

잇단 총기 난사 사고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지난해 4월 발표했다. 당시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 “유령 총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추적하기 어렵다”며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이런 규제안 집행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긴급신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다른 긴급 신청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총기규제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시민단체 ‘모든 마을에서의 총기안전’(Everytown for Gun Safety)은 성명에서 “ATF의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미국인들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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