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수위 조절’

“AI·반도체·양자컴퓨터 기술 수익
전체의 절반 넘는 中기업에 한정”
바이든, 행정명령 범위 축소할 듯
中 견제·미중관계 개선 ‘고육지책’
中 “美, 기술·무역을 무기화” 반발

美, 그랜드캐니언 주변 국가 기념물 지정… 우라늄 채굴 영구 금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투사얀에서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주변 100만 에이커(약 4046㎢)를 국가 기념물로 지정해 우라늄 채굴을 영구 금지하는 포고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광산업계의 반발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단체와 인디언 부족의 손을 들어 포고문에 서명했다. 투사얀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투자제한을 예상보다 축소해 ‘첨단기술 수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중국 기업으로만 한정하는 조치를 9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 스타트업 성장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워싱턴의 고민이 읽힌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제한 대상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 최첨단 분야에서 얻는 수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중국 기업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 등 투자 회사들은 주요 수익이 최첨단 분야에서 나오지 않는 중국 기업에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보기술(IT) 업계를 이끄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기존 빅테크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은 금융 기록을 보고하도록 했다.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AI 관련 사업과 키 암호화 등 일부 양자컴퓨터 산업, 특정 초고도 반도체 대상 투자는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통신에 “미 정부가 AI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수익을 투자제한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의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미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해당 분야에만 집중해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업계 의견 수렴,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행정명령의 실제 발효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명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발효 전까지 투자는 가능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 범위를 좁힌 것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양국은 고위급 대화를 재개해 3명의 장관급 인사가 중국을 찾았으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이달 안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확고한 입장으로, 양국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달 인터뷰에서 “대중 제재 대상은 좁게 설정해 미 안보와 직결된 산업분야 기술들이 중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하고 있다. 최근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름의 도구와 무기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도 “바이든 정부의 투자 억제 계획은 ‘결함 있는 전술’”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이재연·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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