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이중근 포함…윤 대통령 결단 남은 광복절 특사

9일 사면심사위…최지성·장충기 등 제외
대통령실 "사면심사위 의견 참고…결정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마지막 숙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친 가운데 이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남겨두게 됐다.

1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취임 후 3번째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초점은 경제계 인사들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 포함 인사 중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사면설이 돌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사면심사위의 판단을 보면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를 단행했던 지난해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올해 신년에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여론을 무시한 특사는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특사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 이후에도 사면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사면심사위 의견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시면 다르게 정하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명단을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