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1조 재난지원금… 文정부 감사 착수

감사원, 코로나때 소상공인 지원금
대규모 세금 설계 적정성 따질 듯
일각 “前정권 지원금 퍼주기 겨냥”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사진은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붙은 ‘재난지원금 신청장소’ 안내 표지판. 서울신문 DB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된 지원금이었지만 세금이 투입된 만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사후 점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9일 “감사원이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예비 조사(사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에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투입된 세비는 61조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소위 1·2차 재난지원금의 설계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재난지원금은 7조원 규모로, 일반업종은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했지만 ‘특별 피해 업종’(일부 음식·숙박·제조·운수·건설업 등)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가장 먼저 집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의 예비 조사 착수에 대해 “대규모 세비 사용 후 이뤄지는 정기 운영 감사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감사위원회를 거쳐 본감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예비 조사가 전 정권의 이른바 ‘지원금 퍼주기 의혹’을 겨냥한 감사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지난 2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재난지원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겨냥한 정기 감사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의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사에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한 ‘손실 보전금’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로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본감사 전까지는)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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