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조과정 탄소배출도 살피는 프랑스… 정부, 적극 대응 예고

프랑스,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
한국 정부, 최종안에 한국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의 계획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자 관련업계에서는 '유럽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 대응을 예고하면서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생태전환부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28일 공개했고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편안이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측에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초안 발표 이후 정부는 해당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영향을 분석 중이다.
산업부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프랑스에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이 중 1만48대가 한국에서 프랑스로 수출한 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