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 건은 국방차관 문자?…'항명' 진실 밝혀줄 첫 단서

명시적 지시였나? 객관적 판단 어려워…구두명령 성격상 소모적 논란만 예상
문자메시지 유무는 양측 주장 진위 가릴 시금석…한 쪽은 명백한 거짓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경위를 놓고 국방부와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방부 차관의 휴대전화 문자가 유력한 단서로 주목된다.

현재 양측 주장이 충돌하는 핵심 지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명령을 분명히 하달했음에도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거역했기 때문에 항명죄가 된다고 밝혔다. 반면 박 대령 측은 그런 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항변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은 지난달 31일 회의에 참석한 해병대 부사령관을 시켜 이첩 보류 명령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문서 형식의 '원명령'과 구두 형식의 '수정명령' 간 효력 논란이 있을 순 있지만, 국방부 설명이 맞다면 적어도 해병 지휘부에는 장관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관건은 김계환 사령관이 장관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느냐에 있다.

침묵하던 김 사령관은 9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망사건 관련 자료 이첩 시기 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령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구두명령의 성격상 시간이 꽤 흐른 지금에 와서 '명시적 지시'였는지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자 유리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령관님은 말을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신다"며 "사령관의 언어습관을 아는 가까운 참모로서 저는 명시적 지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주관적 판단이기에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령 당시 상황의 녹취록이 있다고 해도 소모적인 공방만 이어질 뿐이다.

이런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메시지가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릴 중요한 열쇠로 떠올랐다.

신 차관은 8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령이 9일 입장 발표에서 신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앞서 박 대령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냐'는 취지의 신 차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박 대령에게 읽어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양측 주장만 어지럽게 엇갈릴 뿐 진위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 피할 길 없는 '외나무다리' 상황이 때마침 연출된 셈이다.

이제 어느 한 쪽은 명백히 허위 주장을 했음이 간단히 가려질 진실의 문 앞에 섰다. 문자 메시지 하나로 모든 진실을 밝힐 순 없겠지만 1차 판가름만으로도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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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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