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와 모텔 간 축구선수 2명 "합의 하에 성관계"···법원 판단은?

[서울경제]

프로축구 강원FC 선수 2명이 시즌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 한 명은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동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강원FC 구단은 지난 2021년 10월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수사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B씨는 이날 판결을 받은 즉시 계약이 해지됐다.

구단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시즌 중 음주를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강릉지역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어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두 사람이 공모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B씨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B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지만 법원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이들은 모두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던 점 △피해 여성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본 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B씨도 다시 구속됐다.

앞서 이들은 꾸준한 SNS 활동을 통해 여성들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았고 프로축구 선수라는 점을 이용해 여성들과 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SNS로 알게 된 여성 3명과 술을 마셨다가 그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