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이화영 변호 맡은 민변 변호사의 황당 행태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 2016.2.17/뉴스1 ⓒ News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씨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 맘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내는 일이 8일 벌어졌다. 현행법상 변호인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화영씨에게 제대로 묻지도 않고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씨 뜻을 확인해 신청이 철회됐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김 변호사 같은 사람은 민주당 관련 사건에서 횡행한다는 ‘감시 변호사’ 중 한 명일 수 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김 변호사는 민변 창립 멤버다. 민주와 인권을 내세운 단체 출신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한다. 변협에서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화영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 대표는 뇌물 혐의를 받게 된다. 그때부터 재판정에서 온갖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화영씨 아내가 지난달 이씨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론을 주관하던 서모 변호사의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직후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씨가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고 하자 이씨 아내가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그동안 재판에 잘 나오지 않았던 김형태 변호사가 8일 재판에 나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함께 이화영씨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이화영씨는 이 의견서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했다. 변호사가 피고인도 모르는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앞으로 법정 변론을 맡겠다고 했지만 이화영씨가 거부했다.

이 소란으로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다 취소됐다. 이런 재판 파행이 벌써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법정에서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 검찰청사 연좌 시위, 수사 검사 위협,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화영씨에게 영치금 보내기 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사법 방해”라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법원이 중심을 잡고 사법 방해와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