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땅은 죄가 없다, 사람이 문제”... 새만금 정상화 해법은

[새만금 파문] 새만금 사업 정상화되려면

지난 8일 오전 전북 부안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새만금 야영장에서 퇴영을 앞둔 대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청소하고 있다./김영근 기자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꼬인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자체가 국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친(親)시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만금 개발을 하면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만 하려 해선 안 된다”라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데 치중하지 말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친시장 기조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손 교수는 거액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새만금 국제공항, 태양광 사업 확장 같은 식의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예산을 타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발하는 방식이 당장은 쉽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형주 군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새만금 사업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땅은 죄가 없다. 사람과 행정이 문제”라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행정 체계가 꼬여 있어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고 역할도 중구난방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새로 간척한 땅을 놓고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지자체가 그동안 관할권 갈등을 빚어왔는데, 앞으로 남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지자체 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항상 재원이다. 여기에 새만금에서 매립이 아직 안 된 곳은 항만 배후 부지, 복합 개발 용지, 첨단산업복합단지 등 2만9000㏊(헥타르)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고위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립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결단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새만금에만 기대를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각 도시들의 경쟁력 강화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다”며 “전북도도 ‘새만금 올인’ 전략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