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철근도 부실, 조사도 부실

지난 1일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뉴스1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수 조사 대상에서 아파트 10개 단지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모자라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마저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다.

LH는 9일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 단지 등 10개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앞서 진행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는 누락됐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101개 단지가 무량판 구조였는데, 10개 단지를 빼먹은 것이다. 누락 사유에 대해 LH 관계자는 “긴급하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지하 주차장 붕괴로 인해 시작됐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서두르다 빠뜨렸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LH가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5월 3일이다. 약 3개월의 조사 기간 중에도 10개 단지 누락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LH의 조직 문화가 그만큼 안일하다는 방증이다.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아파트 10개 단지 중 3개 단지 3492가구는 이미 입주가 끝났고, 4개 단지 2534가구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LH 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6000여 서민 가구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주거 취약 계층인 LH 입주민들 사이에선 “값싸게 집 구한 대가로 안전을 담보로 잡혔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며 LH를 거세게 질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LH 전수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브리핑한 것은 원 장관 본인이다. 국민 입장에선 LH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부 수장이 마치 제3자인양 LH 탓만 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보일 수 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도 곧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거동의 경우 무량판과 벽식이 혼합돼 붕괴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정부가 세대 내부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섣부른 발표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 국토부와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안전부터 제대로 살피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