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40여곳서 차량 포착”… 北 무단사용 확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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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법적 조치 검토에도 북한이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개성공단 내 차량 등의 활동이 급증했다.
정부는 4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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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간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4일(현지 시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건물 42곳 인근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 차량이 발견됐다고 9일 보도했다. 올 4월 건물 21곳 등에서 차량 활동이 포착됐던 사진과 비교하면 공장 가동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5월 “개성공단 내에 10여 개 공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숫자와 투입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오히려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차량 활동이 포착된 기업으로는 섬유, 봉제, 의복 제조 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가죽·가방, 신발 제조업체 등이 6곳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부터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재개된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광물 관련 상품에 이어 섬유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심화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한국 자산을 전면 동결했고, 2020년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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