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앙 정부에 책임 전가한다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 발언 논란

[잼버리 준비 부실]
野 “여가부 등 책임” 국조 거론에
與고위층 “지방정책 재고할수도”
민주당 “정말 무도한 정권” 비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나서자, 여권에서는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없다”고 반발이 나왔다. 12일 잼버리 폐영 후 정부 여당은 감찰과 감사원 조사 등 본격적인 책임 규명 카드를 꺼내 들 계획이어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건 극히 옳지 못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는데, 이제 와서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의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주도한 잼버리 대회를 중앙 정부는 전폭 지원했고, 논란이 빚어지자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했는데 중앙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것.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잼버리 담당 공무원이 야영장 공사 하청을 맡은 A업체 관계자에게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말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지방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속인 것이자, 중앙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냐”며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지적한 것을 갑자기 중앙 정부 도움 비난으로 호도하다니 정말 무도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날 박성준 대변인은 “잼버리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이고 무능한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 대응까지 우왕좌왕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 행사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