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이 초래한 대만전력 파산 위기, 타산지석 삼아야

[서울경제]

대만 국영기업 대만전력공사(TPC)가 민진당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발목을 잡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TPC는 지난해 2675억 대만달러(약 11조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약 2000억 대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4월 전기료를 11% 올렸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뛰어오른 화력발전 원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만 정부가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TPC에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취임 초부터 2025년까지 대만 내 원자로 6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일명 ‘비핵가원(非核家園)’ 정책을 추진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만에서 한때 20%에 달했던 원자력발전 비중이 현재 8%대까지 급락하자 만성적 전력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민진당은 TPC 부실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유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속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안보를 흔들고 국민 혈세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올 4월 ‘원전 제로’에 돌입한 독일도 혹독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자력을 포기하고 천연가스 등 발전 원가가 비싼 에너지원에 의존하느라 제조 경쟁력과 경제 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쳐 주요 선진국들 중 ‘나 홀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전기료 폭탄이 경제를 덮쳤고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실해졌다. 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은 폐기됐지만 원전 산업을 고사시킨 5년 공백을 만회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윤석열 정부는 대만과 독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유럽의 환경 규제 파고 등에 대응해 실용적인 ‘탄소 중립’ 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원전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