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급간부 사기 저하시키는 사병 봉급 인상 속도 조절하라

[서울경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에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급격히 인상하는 정부 계획이 실행되면 우리 군이 초급간부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7만 6000원이었던 병사(병장 기준) 월급이 2025년에 150만 원까지 오르고 매월 50만 원의 목돈 마련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하사·소위 봉급의 기본 상승률을 고려해도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병 월급 과속 인상이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원율 하락을 부추겨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사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20대 청년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벌인 결과다. 30만 명가량의 사병과 입대를 앞둔 ‘이대남’의 표심을 잡겠다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후유증이다. 대선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사병 봉급 인상 등 선심 공약을 내놓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병사 봉급을 2020년 7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0만 원을 넘지 못했던 병장 월급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67만 원을 넘겨 3배가 넘는 인상 폭을 기록했다. 병력 감소에도 병사의 임금 총액이 2013년 6298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523억 원으로 3.7배나 증가한 것은 무분별한 인기영합주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으로 전체 군 병력이 5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 가운데 우리 군은 초급간부 충원에 애를 먹고 있다. 학군사관(ROTC) 후보생 경쟁률이 2014년 6.1대1에서 지난해 2.4대1을 기록한 후 올해는 합격자 수가 미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육군이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들어갔을 정도다. 복무 기간은 육군 병사보다 10개월 길고 소위 월급도 2025년에 184만 원으로 올라도 일반 사병보다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급간부와 사병의 보수가 적정 수준의 차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병의 봉급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장교·부사관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병사 월급 과속 인상은 국가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국방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