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소추안'으로 檢 겨누나, 고심 깊어진 野

野 김용민 의원, 검사 탄핵소추안 70명 동의
"현실적으로 탄핵 카드 뿐" vs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추진을 꺼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듣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8월 영장 청구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 검사 탄핵소추안이 8월 내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 공개로 검찰과 야당의 프레임 전쟁이 계속되면서, 당이 해당 카드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최근까지 약 7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100명)이 찬성해야 발의 가능하다.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 4인은 라임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3인(나의엽·유효제·임홍석)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안동완 씨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최근까지 약 7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100명)이 찬성해야 발의 가능하다. /더팩트 DB

해당 탄핵소추안은 8월 중순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더팩트>에 "당장 추진하자와 시기를 살피자는 의견이 각각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동의를 해주신 분들은 70명 정도이고, 지금은 국회가 쉬는 기간이라 광복절 이후에 다시 받으려 한다"며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님들 개개인도 그렇고 정무적인 판단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검찰발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 공개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 19명을 특정했다.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4월 26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 당시. /더팩트 DB

박성민 민주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 탄핵소추안이 양평고속도로, 잼버리 등 문제로 수면 아래에 있지만 8월 중순에 국회가 다시 열리면 논의가 될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 기획 수사, 조작 수사 등에 대해 검찰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 속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이 검찰을 비판, 견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탄핵 카드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최후의 보루인 만큼 발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한 번 기각된 데다,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에서 야당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특히 탄핵소추안은 충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2007년 12월 김홍일·최재경·김기동 BBK 수사검사 3인 탄핵소추안 발의 후 처음이다.

한편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사 탄핵 요구’ 당원 청원이 나오자, 당은 추후 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6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김용민 의원님이 진행하는 검사 탄핵 발의안에 힘 좀 실어줍시다'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라임 접대 99만원 불기소 사건 등 김용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사안을 비롯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이 확산된 사례가 많다"라며 "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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