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프리즘] AI 시대, 공론장이 필요하다
기업의 AI 윤리문제도 중요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 내야
지속 가능한 국가 만들 것
챗GPT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AI) 혁명’이라 불릴 만큼 우리 일상 속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AI를 업무 환경에 적용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서비스에 적용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학생들은 챗GPT, 바드와 같은 AI 서비스를 활용해 학습 능률을 높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출생률이 급감하는 국가에서는 AI가 향후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 확산세는 더 커질 것이다.
AI 기술 경쟁을 하는 테크 기업들에게 AI 윤리를 AI 기술 개발보다 더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AI 기술의 사용처는 다를 수 있다. 군수기업인 록히드마틴의 최고경영자(CEO)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AI는 의도하지 않은 부상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될 뿐, 결국 결정은 사람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 AI 윤리 조직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쪽에서는 AI 윤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물론 AI 윤리 조직은 AI보다 사람들의 보편적 윤리에 대해 더 잘 알아야 견제가 가능하다.
기업들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공공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갖는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은 각자 역할에 충실하고, 정부의 부처별 역할에 따른 준비와 목소리를 시작으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챗GPT로 활성화된 생성형 AI는 기존 검색 중심의 컴퓨팅보다 더 많은 전기 사용, 발열 등으로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거대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이슈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역할을 가진 환경부는 생성형AI로 촉발된 AI 시대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먼저 조사, 연구하고 향후 할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 당연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처럼 AI 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과 생태계 지원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또 넷제로의 역할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산업 부흥과 넷제로의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AI 기업들의 침해와 남용에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미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AI 기술 기업 또는 업계는 발목 잡는 역할이라고 불평하는 게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정부가 가진 공공성과 사회 발전, 균형 관점에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론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균형이 사회, 국가를 더 지속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관점에서 말이다.
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장 ‘변화 너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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