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서워서 주춤?...천하의 바이든 ‘수출 통제’ 한발 뺀 사연은

바이든, 대중 견제 속도 조절
1년 유예...소급적용도 안해
미 투자업계, 강하게 반대해와
동맹국들도 투자제한 동참할 듯

그랜드캐니언서 연설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 [로이터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첨단기술분야 통제정책을 두고 완급조절에 들어갔다. 미국 기업의 역외투자제한 대상을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분야 일부 벤처·스타트업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중 투자제한 범위를 매출을 기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행정부의 이번 대중 투자 제한 조치에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사업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첨단산업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이란 사실상 ‘스타트업’에 한정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이 다른 분야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국 대기업에는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美 필라델피아 조선소서 연설하는 바이든 [EPA = 연합뉴스]

또 이번 행정명령은 공표 후 장기간의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년 뒤에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급적용 규정을 배제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보다 규제안을 완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했으며, 이 명령의 범위가 좁은 것은 관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최종버젼은 초기버전보다 덜 사납고, 새로운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완화)을 강조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의 일맥상통한다. 옐런 재무장관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분야에 걸쳐 좁게 겨냥한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를 발표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투명한 방식으로 대중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군사용목적의 기술에는 철저한 제한을 가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와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삼은 투자제한에 서명할 것이며, 이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충돌에서 자본의 흐름을 단속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초기부터 추진됐었지만, 미국 현지 사모펀드(PE), 벤처캐피털(VC) 등 투자 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수차례 미뤄졌었다. 미국 투자사들은 지난 20년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기술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왔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사실상 이번 정책에 동참하면서 중국 스타트업에 자금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동맹국의 투자금지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투자도 금지해야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며 희귀광물 수출통제로 맞서고 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은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을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 명목의 무기로 사용한다”며 “중국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와 공급망 재편정책에따라 미국의 중국상품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중국은 10년만에 대미수출 1위국가에서 3위로 주저앉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은 중국에서 203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다. 지난해 상반기 2714억달러 대비 25% 급감이다. 특히 지난 6월 중국의 대미수출은 335억달러로 코로나팬데믹이후 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미국수출부분에서 10년간 1위를 차지했지만 올 상반기 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던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2360억달러, 2106억달러를 수출하면서 1~2위로 한계단씩 상승하는데 성공했다. 블룸버그은 “인권, 공정무역, 기술, 시장경쟁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미국 소비자들도 중국산제품에 대한 우려로 수요를 줄이고 있으며, 미국의 공급망다변화정책은 캐나다, 멕시코 등 가까운 국가와의 무역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