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명령 '對中 양자컴·AI 투자' 돈줄 끊는다

사모투자펀드(PEF)와 벤처캐피탈(VC) 등 미국 모험자본의 대중 투자를 봉쇄

(포킵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뉴욕주 포킵시에 있는 IBM 연구센터를 방문해 양자 컴퓨터를 살펴 보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가 자국 사모투자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등 모험자본의 중국향 투자에 제한을 걸기로 했다. 양자컴퓨터 개발이나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 투자할 경우 이를 사전허가 사항으로 묶어 사실상 투자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은 이와 같은 내용의 대중국 투자제한이 담긴 규제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하는 행정명령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즈(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유력언론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충돌 속에서 외부로 나가는 금융 유동성 흐름을 단속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수요일(9일) 중국의 특정 선진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규제안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지했고 이 문제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백악관은 아직까지 공표를 금기시 하지만 고위 관계자들은 관련 투자에 대한 노골적인 제한이 안보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의 합법적인 사업을 방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에둘렀다. 백악관 내부자들은 또 중국군이나 감시 국가를 도울 수 있는 일부 부문을 좁게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고위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해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표적 조치가 그들의 경제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이외의 동맹국 업체들을 개발해 중요한 공급망의 위험 제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고급 컴퓨팅용 반도체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특정 기술 판매에 대한 제한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제한은 중국 정부도 개인과 기업의 특정 외국 및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비하고 있다. NYT는 한국과 대만 같은 다른 정부도 해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새로운 조치가 미국만의 문제라거나 과한 제한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에밀리 벤슨(Emily Benson)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무역 및 기술 프로젝트 책임자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이 이러한 활동에 대처할 충분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지했다.

미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기업을 위해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중국이 금융시장은 물론 자국의 다른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내세우며 개방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사실상 이전의 노력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7월 미국 국회의 하원 중국위원회는 미국 벤처캐피탈 4곳에 서한을 보내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명령 이전부터 워싱턴은 중국향 투자를 금지한 셈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만 시행해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거란 판단에 따라 동맹국들에 이를 설명하고 5월 일본에서 열린 G7 회의를 포함해 다른 정부가 유사한 제한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미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유럽연합(EU)에 자체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