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늘 대중국 역외투자 제한 발표…AI·반도체 등" WSJ

美기업 AI·반도체·양자컴퓨팅 투자 제한…"군사 기술 개발 방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역외투자(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기술 분야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리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후 꾸준히 예고됐던 것으로, 중국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국 사모펀드·벤처캐피탈 등의 일부 직접 투자를 금지할 예정이다. WSJ은 "중국의 군사용 첨단 기술 개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 거래하는 자국민을 상대로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팅 분야 투자와 관련해 정부에 보다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규정을 위반한 투자자들은 벌금을 내거나 지분이 박탈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규제 시행 전 정부는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향후 이뤄질 거래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WSJ은 전했다.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WSJ은 아울러 "규정은 기술적으로는 러시아 같은 적성국 투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동맹에도 병행할 만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이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한을 보냈다.

한편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매출을 기준으로 투자 제한 범위 축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통해 경색됐던 양국 관계 해빙을 시도 중이다. 미국은 현재 왕이 외교부장 답방을 초청한 상황으로, 중국 측이 확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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