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등기 거래' 따져 보니…서울은 1.5억 더 비쌌다

안상우 기자 2023. 8. 9. 2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등기 이전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등기 이전이 안된 거래들이 일반 거래보다 평균 1억 5천만 원이나 높게 신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거래는 등기가 완료된 '일반 거래'에 비해서 서울은 1억 5천만 원, 부산은 1억 원, 세종은 8천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등기 이전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등기 이전이 안된 거래들이 일반 거래보다 평균 1억 5천만 원이나 높게 신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검단 신도시의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지난 3월 초, 전용면적 131㎡ 아파트가 4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억 2천만 원 비싼 가격에 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4개월 넘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 : (계약이) 3월인데 아직도 (등기가) 안 됐다면…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택 거래는 보통 계약일로부터 두 달 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내에 이뤄져야 됩니다.

때문에, 계약 이후 넉 달 넘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비정상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이뤄진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전체 거래 약 12만 5천 건 가운데 거래 신고만 이뤄지고 4개월 넘게 등기 이전이 안 된 거래는 2만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들 거래는 등기가 완료된 '일반 거래'에 비해서 서울은 1억 5천만 원, 부산은 1억 원, 세종은 8천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비정상 거래 가운데서도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이뤄진 일반 거래보다 1억 원 넘게 비싼 '시세조종 의심 거래'는 전국에서 189건이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136건이 집중됐는데, 일반 거래보다 2억 원 높게 가격이 형성됐고, 비수도권은 53건이 집중됐고 일반거래보다 1억 5천만 원 더 비쌌습니다.

이렇게 소수 거래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면, 그 가격을 기점으로 후속 거래가 이뤄지는 이른바 '앵커링 효과'로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이광수/미래에셋 전 애널리스트 :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실거래 가격입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영향을 받는 건 사실 무주택자들이잖아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상습적인 미등기 거래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김영래, CG : 서동민)

안상우 기자 as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