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이냐 ‘외압’이냐…‘진상 규명’ 태풍의 눈으로

‘채 상병 순직 수사’ 공방

민주당, 용산 개입 의혹 제기
국회 차원 조사 필요성 주장
유승민도 호응…“국감 촉구”
대통령실 “국방부 설명 충분”

대통령실이 호우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실이 배후로 등장한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나 별도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외압설에 대해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혐의 사실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라며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한 보고서에 담긴 사건의 진상을 대통령실의 누군가는 감추려고 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누가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책임을 눈감아주라고 사주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실 개입이 아니고서는 장관 결재를 받고 경찰에 넘어갔던 보고서가 돌아오고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만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 결과 내용이 담긴 언론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장관이 해병대 지휘부를 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지난 2일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등의 ‘윗선’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축소, 왜곡, 은폐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외압설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정확하지 않은 면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윗선으로 지목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보고 자리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유새슬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