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국가 시스템 붕괴" 경고한 이언주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 위헌-위법"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잼버리, 폭염·태풍 예상됐었어.. 플랜B 없었다면 안 돼
- 국정과 행정, 비상 상황이더라도 최소한의 절차 지켜야
- 공공기관 인원 동원하면서 공문 안 보낸다? 문제 될 것
- 숙박비 등 특별교부세로 주겠다? 탈법이고 꼼수
- 대통령 긴급명령으로만 가능한 '전시 총동원령' 행태
- 尹 대통령, 잼버리 사태 양해 구하거나 사죄 왜 안 하나
- 與, 아직도 '전 정권 탓'? 부끄럽기 짝이 없어
- 잼버리에 공무원들 징발하면 태풍 대비 소홀해질 우려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고수를 만나다] 오늘의 고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둘이 이렇게 하냐 그런 댓글이 많은데요. 잼버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질문도 첫 질문도 잼버리 관련된 건데 사실상 잼버리는 끝났죠.

◎ 이언주 > 끝냈죠.

◎ 진행자 > 대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8개 지자체로 다 흩어놨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고 조금 아까도 저희들이 소개해드렸는데 마포구에는 녹색어머니회 동원령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정부의 위기관리와 대응,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일단 진짜.

◎ 이언주 > 저는 확인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대체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도 워크숍 가면 그런 거 다 만들잖아요. 웬만한 규모가 되면.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고 사실 원 계획 세울 때 그거 같이 다 결재 받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플랜B, 플랜C.

◎ 이언주 > 왜냐하면 당연히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폭염과 태풍,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해놨다 만약에 그 플랜 안 만들었다 이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구멍가게 회사들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해놨다. 그러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비용 예산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어떤 기관에다가 계약하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기관에다가 얘기하면요. 그 기관이 그 서비스를 하려면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고 있던 건 다른 건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다 해야 돼요. 국가도 계약을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럼요. 국가계약법이 있는데

◎ 이언주 >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어디 원시시대 부족장 국가가 아니고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 쫙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잼버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에 따르면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절차라는 것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랜 자체를 승인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하면 도지사라든가 스카우트 쪽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갖다 여가부가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하도록 돼 있고요. 그 승인한 것을 국무총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특별법에.

◎ 진행자 > 특별법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법이 있어요.

◎ 이언주 > 원래 올림픽 할 때도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인 예산이나 공무원들의 업무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위헌 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기숙사를 내달라고 한다 그러면 B플랜이 있잖아요. 그러면 B플랜에 따라서 미리 우리 혹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 경우에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왜냐하면 그 대학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뷔페 같은 거 하려면 다 맞춰야 되는데 수천 수억인데 그 돈 누가 내는 거죠? 그 대학,

◎ 진행자 > 아직 몰라요.

◎ 이언주 > 대학 이사장 재단들이 충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배임돼요. 근거 없이 막 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돈 누가 내요. 그 사람 개인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리 가서 그러면 돈을 어떻게 누가 지불한다 국가가 지불한다 예산으로,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맞아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 이언주 > 마구 낭비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예산인데, 그러면 국가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플랜을 다 승인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한 게 B플랜 컨틴전시 플랜을 승인받지 않았나?

◎ 진행자 >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승인 받은 게 있고 그게 새만금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인근에 있는 대학 등에 대해서 한 4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약 태풍이 와서 야영장에서 못할 경우에 분산 수용하는 계획이 플랜B가 다 있답니다.

◎ 이언주 > 그러면 그 학교랑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미리 언질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한도도 다 책정해놨을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가계약 같은 게 돼 있을 거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내지는 중앙 정부가 서울로 하니까 서울로 다 오다가 보니까 이 사달이 나고 있어요.

◎ 이언주 > 지금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럼 그 근거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인원들을 동원을 하면서 공문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거가 남으니까.

◎ 이언주 >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헌 위법이에요. 우리나라 국정이나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헌법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법에 따라서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최소한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문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법 무슨 법 뭐에 따라

◎ 진행자 > 근거를 못 찾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 이언주 > 그렇죠. 무슨 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일단 당장은 이게 그거 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라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법에 따라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럼 뭐냐 하면 그 실행하는 사람 나중에 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 진행자 > 어디서 받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 이언주 > 그럼 이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기관에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겨요. 일단 손해배상 해주고 정부에 구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정부도 근거가 없어지면 그것도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명령한 공무원들이 다 또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행정안전부에서 장관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하면 숙박비나 이런 거 나중에 특별교부세로 주겠다. 교부세로 다.

◎ 이언주 >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 진행자 > 특별교부세로 그렇게 지출할 수가 없어요. 특별교부세 불가능해요.

◎ 이언주 > 특별교부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어떤 예산 같은 걸 줄 수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쓴 거를 자기가 법에 근거 없이 막 쓰게 해놓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 진행자 > 못 써요.

◎ 이언주 > 이건 완전히 탈법이고 이건 꼼수 이런 건 큰일 나요. 나중에.

◎ 진행자 >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특별교부세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그 얘기는 거둬드리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겠다라는 정도로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 이언주 > 사후 정산의 근거를 얘기해줘야 돼요.

◎ 진행자 > 어떻게 하죠.

◎ 이언주 > 그래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행하죠. 그래 지금 하는 행태는 뭐냐 하면요. 전시 총동원령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긴급명령 요건이 안 돼요.

◎ 진행자 > 요건이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 이언주 > 전시라든가 이럴 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물론 이게 잼버리 성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 거고 사실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근데 어디로 가셨어요? 안 보이셔요. 오늘부터 나오신 것 같은데.

◎ 진행자 > 8일부터 복귀하셨다고

◎ 이언주 > 8일부터?

◎ 진행자 > 어제부터 복귀하신 거죠.

◎ 이언주 >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 걸 막 하는 와중에 한 번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사죄하거나 양해를 구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냉장버스 냉동탑차 이런 지시는 하셨어요.

◎ 이언주 > 사실 그런 것들도 일찌감치 다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일본의 간척지에서 한 잼버리 행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매우 실무적인 건데 미리미리 점검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성일종 의원은 국격 회복을 위해서 BTS가 K팝 콘서트에 설 수 있도록 국방부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신원식 의원은 전북 스카우트 일부 한 대가 조기 퇴영, 성추행 의혹 때문에 조기퇴영 놓고 반대한민국 카르텔, 야권이 뒤에서 부추긴 거 아니냐.

◎ 이언주 > 무슨 말도 안 되는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전라북도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죠.

◎ 진행자 >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전 정권 이렇게 얘기해서 여권 국민의힘 쪽을 평가해주세요.

◎ 이언주 >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라든가 여당 인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일단은 이걸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수습할 건지 수습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없이 마구 행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걸 챙겨야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 줘야 해요. 그걸 딱 챙겨보면서.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아까 전시 총동원령도 아니고 어떻게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마음대로 제한하나요. 지금.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어떤 그런 의무가 있나요? 지금. 공연에 강제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걸 강제할 수 없어요. 이게 북한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BTS가 대통령보다 인기가 많고 더 바빠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거 잘못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헌 위법, 또 권리행사,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나 직권남용죄 이거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지금 공무원들을 마구 징발하는데 이것도 근거도 없거든요.

◎ 진행자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 이언주 > 지금 태풍 온다잖아요.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일단 잼버리 어차피 실패했어요. 그러면 수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태풍 빨리 대비해야 해요. 그런데 태풍 이렇게 막 여기저기해서 공무원들을 이쪽으로 막 징발하면요. 공무원들이 태풍을 대비하느라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지자체나 관공서들이 지금 정신이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제, 저는 처음부터 잼버리가 이렇게 된 것도 그렇지만 모든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높은 양반들의 체면과 그들이 너무 자기들의 자기 홍보와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는 일종에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잼버리는 아이들이 야영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행사거든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에 너무 거기에다가 예산 다 쓰고 홍보하는데 다 쓰고 그 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새만금 개발하는데 많이 쓰고 이건 부수적인 거고요.

◎ 진행자 > 다들 잿밥에 먼저 눈이 멀었다.

◎ 이언주 >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체면을 중시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것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태풍 문제, 태풍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패한 건 실패한 거예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태풍 관련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부의 재난대응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피해 최소화하라,

◎ 이언주 >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덧붙여야 되냐. 잼버리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최소한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그 부담을 주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면 삼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 진행자 > 그러려면 사실은 K팝 콘서트 같은 경우도 과감한 결단을 하고 다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태풍 피해에 대비하라,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 이언주 > 맞는 거죠. 지금 공무원들이 다 그런 데에 지금 동원돼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다 문제돼요. 만약에 하나라도 어디선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 그 일선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판 가서 나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런 얘기해서 면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더더욱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지금 국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아까 높은 양반들이 자기 체면과 자기 홍보 이런 걸 다 우선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다음에 이 잼버리의 본래의 취지,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저는 철학적인 생각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 진행자 > 한 가지만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언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언주 신인규 등등등 해서 보수개혁신당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님 만들어집니까?

◎ 이언주 >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보수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우리 국가가 이대로 그냥 가서 되느냐 뭔가 국민들, 민주당이 또 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민주당 외에 다른 어떤 부분들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개혁보수신당 가능성 고민 중,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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