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 토론회

"독일·프랑스처럼 연금재정 책임 분담 방안 모색해야"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우리나라 성장전략 고려 필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토론회를 열고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 강화 방안, 국민연금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9일 오후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은선 민간자문위원과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의 발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공적연금의 국가 재정 지원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 원칙에 부합하는 연금재정 책임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책임 강화 방안도 제언했다. 주 위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출에 대한 일정 부분 국고 지원 방안 등을 언급하며 세원 확보 방안과 국고지원 시점, 비중 등에 대해서도 짚었다.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은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사회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체제에 맞춰 크레딧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핵심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 사적 연금시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부조적 성격의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크레딧 제도의 단기적 개혁 과제로는 군복무, 출산 등 사유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해 실질적 주 돌봄 대상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금특위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출범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자문위는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 중이다.

오는 16일에는 '국민연금 재정적립 방식 : NDC vs 부과방식 vs 적립방식'을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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