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규제 완화···창고 진입장벽 해소

송나영 앵커>

반도체의 93%가 보세 가공을 통해 수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세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보세창고 건설이 쉬워지고,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보세란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보세창고, 운송, 공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보세공장을 활용해 외국산의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해 과세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93% 조선의 92% 정도가 보세가공을 통해 수출됩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장소: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이같은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보세제도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건의를 감안하여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세창고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농공단지를 제외한 800개 산업단지와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물동량에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허가하고, 시설, 장비를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제도를 신설합니다.

출입문과 차양막 크기 등 불필요한 시설요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계무역 물품의 장기 보관을 허용하고, 작업범위를 확대해 단순 조립, 용기변경 등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과 동일 수준의 작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 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국제무역선의 부산항 부두 간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운송을 허용합니다.

인천의 경우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을 지원하고, 광양·당진·포항에서는 철강의 우선적재를 평택에서는 자동차 보관 등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지승윤)

이를 위해 정부는 군산항과 부산을 각각 중국, 일본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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