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수익 토해내” 횡재세 40% 맞은 이탈리아 은행들

올해 한시 도입... 관련 법안 60일 안에 국회 통과해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이탈리아 최대 은행 인테사 상파울로의 로고. 정부의 횡재세 부과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 인테사 상파울로의 주가는 8.5% 하락했다./로이터 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최근 늘어난 이자 이익의 일부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7일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료회의를 열고 올해 한시적으로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특별 법안을 마련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은행이나 정유사의 ‘초과 이익’에 물리는 세금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고(高)금리로 경제가 휘청이는 동안 기업이 재미를 봤으니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이미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또 세금을 물리는 이중(二重) 과세라는 비판 여론도 나온다.

이탈리아 정부는 고금리로 인테사 상파울로·방코BPM·우니크레디트 등의 이익이 급등하자 올 초부터 횡재세 도입을 검토했다. 반(反)시장적 조치라는 비판 여론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올 상반기(1~6월) 이탈리아의 5대 은행의 총수입이 작년 상반기의 1.64배에 달하는 105억유로(약 15조1960억원)로 집계되자 다시 급물살을 탔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을 만회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성의 조치”라고 했다. 정부는 횡재세로 걷힌 돈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기업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BBC 등은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수익에서 돈을 맡긴 예금자에게 지출한 이자 비용을 뺀 올해 순(純)이자 이익이 2년 전 대비 10% 넘게 늘어난 경우 10% 초과분의 40%를 세금으로 걷기로 했다. 횡재세 도입 법안은 60일 안으로 국회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

횡재세는 1981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석유 파동 여파로 물가와 금리가 치솟자 마가릿 대처 정부가 은행들에 부담금 형태로 횡재세를 물렸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정유사·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도 고금리로 재미를 본 은행의 수익 일부를 걷어 서민 금융 지원 재원으로 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