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홍석준 "방통위 '3인 체제'? 임기 달라 생긴 문제일 뿐.. 이동관 의혹? 어느 정도 해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잼버리,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속담처럼 마무리 잘 되길
- 조사·감사를 통해서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장관도 해임해야
- 방통위, KBS·MBC 이사 교체.. 법상으로 문제없어
- 방문진 임정환 이사 후임이 야당 추천 몫? 맞지 않는 주장
- 방통위 내부 실무적으로 차기환 자격심사 가진 듯
- 감사원, 檢에 '수사 참고자료' 전달? 통상적인 메커니즘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학생들 화해해서 큰 이슈 아냐
- '방송장악'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 청문회서 더 다뤄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장, 이사 교체부터 MB정부 언론장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관 특보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까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의 입맛대로 언론 바꾸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지금의 상황 보고 있는지 국회 과방위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석준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내용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잼버리 관련 질문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피해 우려로 3만 7천여 명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국 8개 시도로 이동했습니다. 사실상 남은 일정이 지자체에 넘겨졌고 K팝 공연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또 BTS 동원론까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잼버리 이 사태 이 상황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홍석준 > 먼저 지금 태풍으로 벌써 일부 지역에서 강풍과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피해가 우려될까 걱정이 됩니다. 태풍 피해가 적었으면 하고 잼버리 사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할 때 대구에서 총괄팀장으로서 국제대회를 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 잼버리 사태는 크게 보면 개최지, 장소의 문제 또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 그리고 운영 준비 과정의 문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쟁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야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이런 유사시에 정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 8개 시도 128개 장소로 지금 현재 분산 배치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K팝 공연을 통해서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BTS도 우리 당의 성일종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성일종 의원은 참고적으로 21대 그리고 20대 때도 BTS 병역특례법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최선을 다하자 잘하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노력이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도움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안철수 의원이 잼버리 후 정부 최고위 관계자 사과하고 가장 큰 책임 있는 장관 해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저도 안 의원 말씀처럼 조사 감사를 통해서 책임이 있으면 장관도 당연히, 특히 또 실무진까지 지금 현재 99번의 해외 출장 중에 전북도하고 부안을 합치면 80번 정도 되는데 해외 출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통위가 오늘 전체회의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했고요. 차기환 변호사를 MBC 방문진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측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즉 긴박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위원회 열기 전에 협의나 보고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 다음에 방문진 이사는 야당추천 몫이고 KBS 이사는 여당추천 몫인데 둘 다 여당추천 몫으로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김현 위원의 기자회견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KBS 방문진 이사는 임정환 이사 어떤 대체로 돼 있기 때문에 임정환 이사가 저희 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야당 추천 몫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의결은 차기환 변호사는 MBC 방문진 이사로 그대로 방통위에서 임명 의결이 되었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KBS 이사로 하는 것을 추천

☏ 진행자 >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거죠.

☏ 홍석준 > 예,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방통위 운영규정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법상은 현재 어떤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나요? 특히 차기환 이사 같은 경우는 앞선 방문진 이사 한 분이 사임한 지 이틀만에

☏ 홍석준 > 임정환 이사죠.

☏ 진행자 > 이틀 만에 공고라든지 또는 자격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바로 의결이 됐거든요. 그럴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 홍석준 > 자격심사는 방통위에서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다 이런 해석의 문제는 또 방통위가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히 방문진 이사 같은 경우에요. 차 변호사 임명한 건데, 지금 KBS 이사장 관련해서 해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KBS 이사장을 해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 차 변호사는 KBS 이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사적 용도로 한 400여 만 원 이상 사용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거 KBS 이사장 해임하는 거랑 차기환 변호사를 방문진 이사로 임명하는 거랑 서로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사실 이런 어떤 징계 해임 준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아주 긴밀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남영진 KBS 이사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런 업무추진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 예를 들면 KBS 지금 현재 1/4분기만 하더라도 경영적자가 450억이 쌓인 거라든지 또 5월 말에 경영평가보고서를 임의적으로 삭제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업무추진비만은 아니다.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차기환 변호사, 방문진 이사 임명은 괜찮은 겁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구체적인 끝전까지 딱 적발이 됐었는데. 다른 판단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권태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 추진 중인데 감사원이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어요. 검찰은 수사 착수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겨준 거 이건 너무 속도위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감사원이 감사를 하다가 진행되는 이런 절차가 이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무처 감사원 사무처에서 감사하고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에 들어갑니다. 수사기관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사무처 단계에서 사무처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확신하면 수사 요청을 합니다. 수사 요청을 하고 또 의심하면 수사 참고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감사원 사무처에서 감사하다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측면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면. 16일 날 실질적으로 권태선 이사장을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이전에 해임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지금 속도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고발을 감사원에서 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인데 수사 참고 자료 송부는 사무총장이 그냥 할 수 있더라고요. 유병호 총장 또 주도해서 속도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16일 해임을 위해서.

☏ 홍석준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원에서 통상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사무처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걸 고발이라고 하고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확신이 들면 수사 요청 하고 의심이 들면 참고 자료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주는 게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사 참고 자료를 줬고 그리고 지금 권태선 이사장이 14일 청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 절차를 앞두고 함부로 해임이다 아니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좀 지켜보자 청문절차를, 알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MBC 대주주인 방문진을 또 검사하고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임명까지 중대한 사안들이 방통위 3인 체제, 그리고 김현 야당 측 방통위원이 일방적인 운영에 항의하면서 계속해서 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위원 측 두 사람만으로 연이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3인 체제는 법정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법정신에 맞지 않으니 일단 5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상의를 하든 의결을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5인 체제로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일면 타당성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원회는 소위 말해서 장관 혼자 있는 독임제 기관이 아니고 5인 체제의 협의제 기관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합의제 행정 기관이죠.

☏ 홍석준 > 네, 합의제 행정 기관인데 이게 위원마다 다 임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사실은 5인이 100%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방통위법 상에도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국회처럼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런 어떤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인 체제로 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현행 합의제 기간 임기가 다른 이런 상황에서 또 100% 맞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조승래 의원이 3인 체제일 때만 뭔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재적인원이 3인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개정안을 방통위법 개정안 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홍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홍석준 > 예, 조승래 의원이 그러면 법을 문재인 정부 때 발의를 했어야죠. 지금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발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방통위 체제에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18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되고 우리 홍 의원님도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여하시죠?

☏ 홍석준 > 네.

☏ 진행자 > 아무래도 소위 방송장악 그 다음에 아들 학폭 의혹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청문회 뭐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나요?

☏ 홍석준 >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동관 후보자가 내정설 이야기 나왔을 때는 저부터도 자녀의 학폭 의혹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갔었는데 지금은 학폭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어떤 피해자였던 학생들이 오히려 화해를 했고 당시에도 이미 강제전학에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이슈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방송 장악 문제인데 이 문제도 상당 부분은 저는 문제가 해소가 되었다. 청문회에서 좀 더 다뤄질 사항 같습니다.

☏ 진행자 >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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