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우 형 확정 3개월 만에 특사, 이런 무도한 정권 헌정사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된 데에 “형 확정 3개월 만에 특사, 이런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김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 지 석 달도 안 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나”라며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온 법치는 어디로 갔나”라며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 폭주가 어디까지일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족쇄를 풀어주면 재출마를 막을 길도 없다. 여당이 무공천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56만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늘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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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