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북·러 무기거래 중개’ 슬로바키아인 제재

러 군수품 공급업체 등 25곳 제재
북한 등 우크라 침략 지원국 지목
한·미 등 대북 추가제재 영향 주목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를 지원한 슬로바키아 국적자를 제재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국가로 지목했는데, 향후 한·미뿐 아니라 각국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국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이번 제재 단행을 통해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 등 러시아에 무기와 군사 부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푸틴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돕기 위한 군수물자 공급망 역할을 하는 개인과 기관 등 25곳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북·러 무기거래 시도에 연루된 혐의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므크르티체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므크르티체프는 앞서 3월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도 오른 바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북한은 20종 넘는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을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므크르티체프가 북한 관리와 접촉했다.

므크르티체프는 이후 러시아 고위 관리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을 준비가 된 사실을 확인해 북·러 거래를 성사시켰다.

지난 7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참관하고 있다. 뒤편에 ICBM 화성17·18형이 보인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국방경제사업’을 공공연히 언급한 상황에서 북·러 무기거래 시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연히 이와 관련한 각국의 제재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있어 각국이 독자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가 최근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한 제재를 시사한 만큼 러시아와의 무기거래를 이유로 한 첫 대북 독자제재 역시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가 주로 독자제재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무기거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나라들이 관련 제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