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거듭 파행에…한동훈 “보스에 불리한 진술 막으려 사법 방해”

유경민 2023. 8. 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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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입장 일부를 번복하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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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는 이재명 대표 지칭하는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이 말한 ‘보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변호인 사임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퇴정했다. 그 여파로 이날 재판은 공전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입장 일부를 번복하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증거의견서에서 해당 진술 내용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증거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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