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우,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대상...법원에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심사를 통과한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받은 지 석 달도 안 된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간 건,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 폭주가 어디까지일지 두렵다며,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온 법치는 어디로 간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또 김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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